법령 민사소송법 제3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2. 판례 목록
(3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1년
2000년
1999년
6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므1596,1602 판결
[이혼및위자료등][공2000.1.1.(97),51] 이혼및위자료 가사사송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
8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누2033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9.1.(65),2261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1995년
13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다2711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3.1.(987),1150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22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누634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,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2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
23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188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2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
1981년
25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442,2443 판결
[공유물분할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공1981.11.1.(667),14320]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80년
1979년
1969년
31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8다882, 883, 884, 885 판결
[체불노임][집17(2)민,270] 체불노임 고용원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68년
1967년
1965년
1961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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